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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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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안 빠른 시일 내 마련"

초등늘봄학교 도입, 단계적 확대…국민의힘, 실내마스크 해제 요청

2022-12-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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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등 당정은 18일 임금과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25년 시행하는 초등늘봄학교도 프로그램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 당정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과 초등 돌봄학교 추진 등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 조작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선 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관련해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에는 '주 최대 69시간 노동',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며 "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당정은 교육개혁 추진 방향과 관련해 영유아부터 초등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유보통합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나가며 추진 방향을 설정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늘봄학교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학년의 경우에도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코딩, 빅데이터,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세부적으로 구체안을 만들어 추가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오는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 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줄 것으로 강력히 요청했고, 최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도 공감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통계조작 의혹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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