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막았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사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라 갈등 뇌관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지난 2일 법정처리 시한과 9일 정기국회 종료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종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네 차례나 데드라인을 넘긴 끝에 한숨을 돌린 셈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예산안 합의 기자회견 당시 환하게 웃었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 보면 곳곳이 지뢰밭이다.
2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행정안전부 현장조사에서 유가족(오른쪽)이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대 쟁점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정신에 따라 특위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고 합의했으나, 정작 기간 연장 관련 문구는 빠졌다.
내년 1월7일 종료 예정인 국조특위는 21일·23일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27일·30일 기관보고, 내년 1월2일·4일·6일 청문회 등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앞서 여야는 국조특위 태동 당시 '예산안 처리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의한 까닭에, 예산안 협상 대치가 이어지면서 특위도 전체 국정조사 기간인 45일 중 절반 가까이를 허송세월로 날렸다.
이미 야권은 예산안 협상으로 인해 상당 시간이 소요된 만큼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여당은 기한 내 국조특위를 마치는 게 중요하다며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여야는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당시 출동한 '닥터카'에 동승해 논란을 낳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조특위 직후에도 정쟁 가능성은 남아 있다. 청문회 단계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 등이 불거질 경우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예고했던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카드를 꺼내고 여당은 이에 반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전날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올해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회의 개최에만 합의했을 뿐 뚜껑을 열어 보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해 여야 이견이 크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민주당은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 근로 허용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의 경우 정부여당은 2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과로사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제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 정부여당은 5년 연장을, 민주당을 일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올려주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가스공사법은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한 만큼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다음 본회의까지 치열한 싸움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일몰) 법안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국회가 현재 파행을 겪고 있지 않다는 차원에서 정상화라고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용에 대한 것까지 다 합의가 됐다는 것은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28일에 처리하자는 취지"라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