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방송에서 "투기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한 해제 조치를 1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시기를 못박았습니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반년 동안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3차례 개최됐습니다. 통상 연 2회 열렸던 이전과 비교하면 정부의 다급함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지난 6월 일부 지방 규제지역 해제를 시작으로, 9월에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모든 규제지역을 풀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보이지 않자, 11월에는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만 남긴 채 묶여 있던 규제지역을 해제 조치했습니다.
이후 불과 40여일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언급한 정부가 이번에 서울의 빗장을 풀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와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원구는 지난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값 변동률 기준 -1.34%를 기록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 곳들은 중저가 주택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규제지역 해제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인 서울을 푼다는 것은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집값 급등기와 달리 금리가 높아 이전처럼 매수세가 살아나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시각입니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