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기관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9일 두 차례에 걸친 기관보고를 마무리했다. 야당은 윤석열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이 현장 구조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여당은 마약수사와 참사의 연결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윤 대통령 책임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두 번째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기관보고 대상은 서울시, 대검찰청,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다. 이 중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구속돼 권윤구 용산구청장 행정지원국장이 출석했고, 대검찰청의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했다.
신 부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참사 당시 검찰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관련 수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찰을 상대로 마약범죄 수사를 요청하거나 그에 관해 협의를 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또 “부검은 유가족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유족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예외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참사 직후 전국 19개 검찰청의 검사 99명이 최대한 신속하게 희생자 158명을 직접 검시해 유족에게 인도했고 그 중 유족이 요청한 희생자 3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부검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각에서 윤석열정부가 핼러윈 당시 안전 문제보다 마약수사를 강조하면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마약 수사를 위한 사복 경찰이 대거 배치했다는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이 마약수사에 나선 것은 검찰이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이후 다수의 참사 유가족들은 검찰이 희생자 부검을 요청하면서 마약 관련성을 언급했다는 유사한 증언들도 내놓으면서 검찰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참사 직후 민주당이 마약 수사에 우선을 뒀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야당에 책임을 전가했다. 이는 검찰의 마약 수사에 선을 그으면서 윤 대통령 책임론으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7일에 열린 1차 기관보고에서도 여당은 윤 대통령 책임론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였다. 당시 야당은 참사 이후 윤 대통령 48분, 이 장관 65분, 국무총리 87분 만에 보고를 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재난 구조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늑장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응급 구조 파견을 지시했을 당시 이미 서울대병원 디맷이 도착해 구조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뒷북 지시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일지 않도록 적극 방어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참사 관련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데 집중하자, 이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분통을 터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유가족은 정회 뒤 다시 열린 국정조사장에 들어온 이 장관 앞에서 “다 죄가 없다, 몰랐다고 할 게 아니다”라며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제발 도와달라. 내 말이 안 들리나”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차 기관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사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는 이 장관의 발언 논란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참사 당일 85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한 데 대해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고 말해 재난 및 국민안전 관리 주무부처 장관의 늑장 대응에 대한 답변으로 부적절한 답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책임축소 시도도 공분을 샀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국조특위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 중 ‘재난 관련 대통령실 업무는 국가안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샀다. 게다가 위기관리센터가 재난 발생 시 자신들의 주 업무로 각 부처에 상황 전파라고 한정하는 발언도 했다. 이에 국조특위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황전파만 할 것이면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존재 의미가 뭐냐”는 탄식도 터져나왔다.
국조특위는 지난달 24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출범 후 한달 동안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당시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여야는 빠르게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돌입하자(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고 합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에 개입하는 듯한 모양새가 이어지면서 여야 예산안 합의안 마련이 번번이 무산됐다.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예산안 처리가 생각보다 속도가 나지 않자,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정, 증인채택도 의결되지 않아 국정조사가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였다. 국조특위는 당초 합의한 45일(1월7일종료)간의 기간 중 불과 20일을 앞두고 일정, 증인채택을 야 3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았다며 끝내 불참했다. 야3당은 일단 가동하되, 언제든지 국민의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문발차’ 형식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기관보고를 마친 국조특위는 내주 1·2차 청문회에 돌입한다. 당초 첫 청문회는 내달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증인채택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오는 4일로 연기됐다. 2일 첫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전인 지난 26일까지 증인채택을 의결해야 하지만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결국 연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