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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깎아준다…"최대 25%+α 감액"

국무회의서 '반도체 세제 지원 강화 방안' 보고

2023-01-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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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수준을 25%로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8% 세액공제율에서 두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앞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에는 법인세 1%포인트 인하, 투자세액공제율 6%에서 8%로 인상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바 있다. 당쉬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미국, 대만에 비해 낮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중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기업투자의 역성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재부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을 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했다.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16%에서 25%로 대폭 올리는 안이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세액공제율은 올해 10%로 한시 상향한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적용 가능하다.
 
국가전략기술 외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 3%포인트, 중견기업 4%포인트, 중소기업 6%포인트 상향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가 된다. 일반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2%포인트 상향하면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에만 반도체 등 기업에 대해 3조6000억원의 추가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에는 1조3700억원, 2026년에는 1조37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우리나라 세제지원이 증가하면서 감면수준은 25~35%에 이른다. 이는 경쟁국인 대만 5%, 미국 25%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0~50% 수준으로 대만(25%), 미국(20%), 일본(대 6~10%·중소 12%)에 비해 높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반도체 업계 등에 3조6000억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라며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이번 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반도체 대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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