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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선거개혁…3대 관전 포인트

데드라인·선거제개혁내용·의원정수확대 등 3대 쟁점

2023-01-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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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대체로 맑고 쾌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휴일인 2018년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로 바쁜 서울 여의도 국회가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의 지역이 "보통" 수준을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선거제 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거대 양당 중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논의의 불씨가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거대 양당과 각 의원들의 이해관계까지 얽히면서 실제 선거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①데드라인 : 올해 4월, 시한 맞출 수 있을까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최근 1차 심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위성정당 창당 방지방안 마련 △권역별 비례대표, 중대선거구 도입 등을 담았다. 국회는 다음 총선을 위한 선거제 개정을 올 4월 1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아 정해진 시한 내에 국회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다. 특히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히면서 조정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룬다. 
 
현행인 소선거구제는 다수 득표자 1인만 당선되도록 하는 제도다. 소선거구제는 1위가 아닌 나머지 표는 모두 사표 처리돼 유권자의 표심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혀왔다. 또 다수 득표자 1인만 당선되기 때문에 거대 정당을 중심으로 한 양당 대결구도가 고착화되는 단점도 나타났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무산을 거듭했다. 결국 거대양당의 합의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맞물려야 선거제 개혁이 발을 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의지를 보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입장을 표명하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불씨를 댕겼다. 김 의장도 “정개특위가 복수의 안을 만들면 올해 2월 내내 전원위원회를 열어 그 문제를 충분히 다루겠다”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가세했다. 
 
이재명(오른쪽 세번째) 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3일 오전 인천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에서 열린 2023년 인천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서 떡케익 커팅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②각론 : 어떤 선거제 개혁?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농 복합선거구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보다 복잡하다. 특히 어떤 방향의 선거제 개혁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입장이 갈린다. 
 
우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긍정과 부정 의견이 팽팽하다. 중대선거구제는 하나의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선출해, 소선거구제의 단점을 보완한다.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취약한 후보자도 2~5위권 안에 들면 당선될 수 있어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사표발생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낮은 득표율로 당선된 이들이 국회로 진출하면서 대표성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문제와 선거비용 상승도 우려점으로 남는다. 
 
때문에 민주당은 국회의원 수를 증가시키지 않거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기득권 옹호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중대선거구제의)장점으로는 소수자 진출이 가능하고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들만을 위한 장이 될 수 있다”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사실상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 훨씬 편리한 제도”라며 “특히 대통령제 하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훨씬 궁합이 맞는 제도의 특성이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 대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모양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고 주장해왔다”며 “제21대 총선 때 시도해보려고 했지만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어렵다는 점,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가 있었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 있어 사실상 21대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비례대표제 선거를 치르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인구소멸 등으로 사라질 지역구에도 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아왔다. 현재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기존 전국 단일 선거구였던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도록 하고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 순서를 매기는 폐쇄형 명부를 후보 득표에 따라 당선되는 개방형 명부로 전환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농 복합선거구제도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르내린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농촌지역은 지금의 소선거구제처럼 도시지역은 중선거구제로 치르는 방식이다. 지난 2018년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있었을 당시 김성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장한 방식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자 항의의 표시로 단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③의석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대로 각 정당에 먼저 의석을 배분하고 정당들이 획득한 지역구 의석수가 모자라면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라 충분한 수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필요하다. 이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고 해도, 충분한 의석수가 필요하다.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태라면, 지역구인 253석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지역구 현역 의원들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개혁 효과가 낮아진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가 17만2600여명(2020년 기준, 인구 5178만명·국회의원 300명)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해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헌국회(1948년) 당시 국회의원 1명이 인구 9만5000명을 대표(1919만명·국회의원 200명)한 것과 비교하면 현재 의석수는 매우 적은 상황이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은 점이 장애물로 작용하자, 정치권에서는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를 통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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