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북) 기회소득? 기본소득? 안심소득? 차이는 뭘까

혹시 경기도민이신가요? 그렇다면 다른 지자체 보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경기도민이자 성남시민으로서 만 24세 땐 청년기본소득을, 코로나19 상황 땐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경기도엔 '기회소득', 서울시엔 '안심소득'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이 제도들이 기본소득과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를지 문득 궁금해 져서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보편적 복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조건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 속 국민들의 생계와 소비촉진을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나마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바로 기본소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은 시혜적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로,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죠. 서울시는 지난해 중위 소득 50%이하 500가구에게 안심소득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중위소득 기준을 85%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정책의 화두로 던진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정확히는 예술인,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구조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해당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소득층을 도와줄 목적이 아니기에 안심소득과 다르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과도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안심소득, 기회소득. 같은 소득이지만 지급 대상부터 방법까지 차별화된 이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지 기대됩니다.

 

지난 2021년 9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 날인 13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내 매장에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