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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영상)"이재명 방탄" 대 "정권 민생파탄"…전면전 예고한 여야

민주당 난방비·말 폭탄 집중 거론…윤석열정부 실정 주장

2023-01-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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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 연장을 합의했다고 발표를 마친 뒤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설 민심을 놓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민생파탄과 국정불안, 야당탄압에 대한 많은 걱정과 분노가 있었다"고 진단한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의 간첩단 사건과 '이재명 방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설 민심 대표의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난방비 폭탄, 설밥상 최대 화두"
 
민주당은 이날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1년 새 무려 128% 오르며 난방비 폭탄을 맞은 서민들의 애환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이었다"며 "난방비 고지서를 받은 국민들은 물가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정부 들어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해 덩달아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갔고, 겨울철 난방·온수 수요가 늘면서 서민들의 도시가스 고지서에 찍힌 난방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해 대비 올겨울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인증샷이 쇄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그 원인을 정부의 무능으로 돌린 겁니다.
 
조정식(가운데) 민주당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발 '30조 추경' 재차 꺼낸 민주당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조 사무총장은 "설 밥상에 종일 오르내렸다"며 "'왜 외국만 나가면 사고 치느냐', '잘못하고 실수를 했으면 바로잡고 사과를 해야지, 왜 뭉개고 남 탓하느냐',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하다,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정부에 앞서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장은 "여러 분야의 고금리·고물가, 계속되는 전기료와 가스비 인상 등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서민 고통과 경제양극화 등에 대한 해결책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때"라며 "저희가 큰 틀에서 제안했는데 정부가 묵묵부답이다. 여당을 설득하고 필요하면 입법으로, 또 (정부에)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를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설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난방비 인상은 전 세계가 겪는 문제"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대항 성격으로 오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 관련해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전 세계 현상으로 유럽은 5배 이상 난방비가 폭등했다. 가스요금·석탄은 국제 정세와 연관돼 있어서 전 세계가 겪는 문제"라며 "앞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난방비도) 연동해서 내려갈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실정이 아닌 전 세계 현상이라는 겁니다.
 
향후 난방비 대책에 대해 "천천히 제때 시장 가격이 변할 때마다 인상분을 반영하는 게 원칙이다. (이전 문재인정부에서 인상분을) 반영 안 하고 누적돼 있어 윤석열정부가 힘든 것"이라며 "공격 요소는 아니다. 정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쓰든 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당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특별히 더 신경 쓸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 '이재명 사법리스크' 덮기 위한 발상"
 
민주당이 요구한 추경에 대해서도 "추경은 헌법상 보장된 정부 편성권이 있는데 재난, 전쟁, 경기 침체 시 하기로 돼 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639조원에 이르는 작년 예산안이 통과돼 올 상반기 중 집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제 (집행을) 시작하는데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추경 관련 민주당 주장은 상당히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를 향해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을 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지금 '정적 제거'라고 말한다면 민주당이 정적제거한 것"이라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나온 분이 제기한 문제를 민주당이 정적제거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제거한다고 말하느냐. 야당 파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치 프레임을 국민의힘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도 여야의 전면전은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민주당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태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안보무능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틀 뒤인 28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입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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