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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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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수송 손질, ‘러시아워’보다 ‘70세’가 효과적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노인 할인 탄력적 적용 중

2023-02-16 18:00

조회수 :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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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40여년을 맞이한 노인 무임수송의 개선방안을 두고 논의가 뜨겁습니다. 16일 대한노인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방법은 출퇴근시간 제외보단 연령 상향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첨두시 요금 부과 시나리오. (사진=대한노인회)
 
출퇴근시간 유료해도 최대 16% 효과 
 
신성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모의 분석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출근시간인 오전 7~9시에만 무임수송 대상에게도 요금 부과할 경우 연간 무임손실 비용이 6~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근시간에 해당하는 오후 6~8시까지 더해도 연간 무임손실 비용에서 13~16% 줄어들어 출퇴근시간 요금 부과만으로는 근본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기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70세 연령 상향 시나리오. (사진=대한노인회)
70세 이상으로 올리면 1/3 절감
 
반면, 65세 이상인 무임수송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연간 무임손실이 25~35%로 최대 1/3까지 줄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65~70세가 35.5%, 70세가 64.5%를 차지합니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이 무임손실 해결엔 보다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범정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회적 합의가 선제돼야 합니다.
 
해외의 노인 대중교통 할인 현황. (사진=대한노인회)
 
선진국들 대부분 노인 할인 탄력 적용
 
주요 선진국들도 연령 기준을 다르게 두거나, 출퇴근시간 제외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런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60세, 미국 뉴욕, 덴마크, 호주, 홍콩의 경우 65세, 일본은 70세 이상 중 신청자에게 할인이 적용됩니다. 독일 베를린은 남성 65세, 여성 60세, 프랑스 파리는 65세 이상 중 일정소득기준 이하, 캐나다도 65세 이상 중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출퇴근시간 외 50% 할인, 영국 런던은 출근시간이 지난 오전 9시30분 이후 100% 할인, 덴마크 코펜하겐도 50% 할인이 적용되지만 시간대 제약이 있습니다.
 
노인 무임수송 경제적 효과. (사진=대한노인회)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경제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루 83만명의 노인이 이용해 지하철 기준 11km를 이동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여가활동과 경제활동을 하고, 비교적 원거리 관광도 가능합니다. 자살자·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의료비 절감 등도 효과를 거둡니다. 연간 2270억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첨두시 요금을 부과하면 13~16%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70세 상향 시뮬레이션은 25~34% 수준 절감이 가능하나 범정부 차원의 논의 사항”이라며 “경제성이 높은 교통복지로 인식하는데 어떤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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