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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공정위에 "금융·통신업 경쟁촉진 방안 마련하라" 지시

윤 대통령, 공정거래위원장 보고받아…"피해 줄이고 실효적 시스템"

2023-02-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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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4차 수출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금융·통신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금융 분야 경쟁 체제 확보와 관련해서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은행권 관행제도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서 그간 은행권에서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하고 상반기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금융·통신 분야의 국가적 피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며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오늘 구체적인 방안을 대통령께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매주 실무 논의를 개최해 ‘은행 경쟁 촉진과 구조개편’을 첫 주제로 본격적인 경쟁 촉진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통신 시장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경쟁 촉진 정책 방안 TF를 발족해 매주 실무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상반기 내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 수석은 “각 부처가 업계와 시장에 계신 분들, 학계 여러분과 같이 속도감 있게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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