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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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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에 세무조사·주총까지…바람 잘 날 없는 포스코

"우리 기업이 왜 보상하냐"…피해자·국민 여론 반대 압도적

2023-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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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두고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정한 가운데 포스코가 보상금 출연 기업 중 하나로 거론돼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여기에 이번주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POSCO홀딩스(005490) 포항 이전에 대한 주주총회 의건에 따라 포스코를 둘러싼 추가적인 논란이 있을 예정입니다.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기부금 출연 요청이 없다"며 "요청이 오면 이사회 논의를 걸쳐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을 기다리는 포스코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와 국민 여론, 야당의 반대 분위기 등으로 다음 입장을 내는 데 곤란한 상황입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30억원씩 출연해 현재까지 총 6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남은 40억원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오면 본격 검토하겠다는 상황입니다. 과거 1965년 포스코가 포항종합제철 당시,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받은 경제협력자금(총 5억달러) 1억1948만달러가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 60% 납득 못해…곳곳에서 나오는 반대물결
 
정부는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결정이라지만, 제3자 변제에 대해 국민여론은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1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달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 결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지난 7일 "그런 돈은 굶어 죽어도 안 받는다. 더러운 돈은 안 받는다"고 격노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정부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즉각 철회와 일본 정부의 사죄, 일본 기업의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결의안에서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국치'와 마찬가지로 기록될 역사상 최악의 외교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포스코가 출연금 지원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치 외풍 '세무조사'…본사 이전 결정도 논란
 
아울러 이번주 포스코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약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조사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조사가 최정우 회장의 퇴진 압박용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포스코측은 이번 세무조사가 최 회장과 연관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의혹도 근거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민영화 이후 포스코 전임 회장들은 모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물러나는 과정 전후로 세무조사 시기가 공교롭게 겹쳤습니다.
 
최정우 회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7월 취임했고 지난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내년 3월까지 임기 1년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앞서 전임 회장들처럼 최 회장도 정치 외풍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포스코처럼 소유분산기업인 KT의 구현모 대표가 최근 정부와 정치권 압박에 못이겨 연임 도전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포스코가 입방아에 오를 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는 17일 열릴 주총에서 의건될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본사 소재지 변경을 두고 찬반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포항 주민들은 소재지와 함께 본사 인력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균형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다만, 몇몇 주주들이 회사 경쟁력 약화 우려로 본사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역 시민단체 '포스코 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주총 당일 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상경 집회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본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포항 시민들이 지난달 상경 집회를 열고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 퇴진 및 포스코홀딩스 포항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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