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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부인에도 대통령실 한일 정상회담 '장밋빛 전망'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일괄타결 구상…전문가들 "일본, 입장 변화 기대 어렵다"

2023-03-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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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6~17일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합니다. 윤석열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을 일괄 타결하겠다며 기대감을 한껏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강제동원에 발 뺀 일본대통령실 "지소미아까지 일괄타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김 안보실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6일 오전 일본 도쿄에 방문한 직후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이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정상회담 후에는 만찬 등의 일정도 함께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날인 17일에는 한일 교류를 지원하는 일본 친선단체인 한일 의원연맹과 민간 교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일 협력위원회 소속 정계 주요 인사들과 접견합니다. 이 자리에는 아소 다로 전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일 양국 간 주요 경제인이 동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참석해 양국 경제교류 활성화와 기업인 간 교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게이오대학에서 일본인 대학생과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가진 후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갈등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와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반도체 수출 규제 등을 포함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 재검토 등을 일괄타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같은 해 9월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며 맞섰습니다. 
 
전문가 "윤 대통령·기시다 회담 기대할 것 없다"
 
대통령실은 ‘관계 정상화’ 복원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는 이날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일본의 발언을 보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대 내각의 한일 관계에 관한 견해를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아베 정권을 포함한 극우 인사들의 의견도 계승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실제 히야시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윤석열정부가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뺀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한 뒤라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한국만 저자세로 임하고, 일본은 변함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도 “일본은 ‘사죄’를 언급하지 않고 애매한 톤으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한국은 기시다 총리의 애매한 말을 두고 해석 공방이 벌어지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윤석열정부는 한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한미 동맹 일환으로 지난 13일부터 열린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합연습에 반발,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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