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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국힘 의원 51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어"

여야 지도부에 불체포 특권 효력 없애기 위한 협상 촉구

2023-03-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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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조경태, 유의동, 하태경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강원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 51명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야야 지도부에는 "시운을 다한 불체포특권은 어떤 명분과 정당성도 가지기 어렵다"며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서약한 의원은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이상 가나다순) 등 51명입니다.
 
유의동 의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같은 당 하영제 의원에 대해 '가결' 투표를 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우리의) 다짐에 준해서 판단해달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정 사안,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기획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에는 이 대표 관련 사안이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약 동참을) 제안할 경우 자칫 정치공세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서 저희 당 의원들만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원 기자 2000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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