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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정부, 15개 첨단산업벨트 시행자 내달 선정…예타 2개월 단축

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 착공 지원

2023-03-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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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전국 15개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국가첨단산업벨트' 구축이 2026년부터 착공 가능하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달 중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4월까지 사업시행자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해 조사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단 개발과정에서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판현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가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발언하는 추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는 "제약 분야는 상반기 중 제약 분야는 상반기 중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해 국내기업이 의약품 해외인증을 취득할 때 절차상 우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우수한 국산 의료기기가 세계보건기구의 조달품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분야의 수출과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ICT 산업 수출의 조기 회복을 위해OTT 서비스·AI 반도체 등 수출품목 다변화와중동·아세안 신시장 개척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전략은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메가펀드 조성 및 생산인력 양성 등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우위 선점을 지원하겠다"며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국제 공공조달 정보의 적시 제공 등을 통해 고품질 국산 의약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료기기 산업은 체외진단기기의 글로벌 수요 축소로 2023년 전체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체외진단 전용 글로벌 실증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체외진단기기의 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임플란트 등 기존 주력 분야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가 2026년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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