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의사 등 보건의료 직종 종사자들 간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사업계는 간호법 제정이 의료계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걱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어 간호사가 지역 사회 안에서 의료 활동을 하면 응급구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이 수행하던 의료 업무 영역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더 큰 우려는 따로 있습니다.
의료기관 외에 '지역 사회'에서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간호협회 측은 의료법이 간호사에게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주지 않고 있는 만큼 간호법에 '지역 사회' 문구가 있더라도 간호사의 개원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은 의원이 아니더라도 간호사들이 돌봄센터나 방문간호센터와 같은 시설을 개원해 환자를 받으면 독자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간호법 공방은 간호사의 역할·권한 확대를 우려하는 의사 등의 비판과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다'는 간호계의 취지의 반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중재에도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당장 다른 직역들의 파업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열악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른 직역들의 우려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서로를 헐뜯고 싸우는 듯한 모습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질리는 없습니다. '밥그릇 싸움', '직역 이기주의'라는 시선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싸움이 장기화되서는 안 됩니다. 보건의료업계가 서로 한발씩만 물러나 모두가 윈윈하는 길을 하루 빨리 찾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