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 간담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 중 일부입니다.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꾀했다는 자평입니다.
윤정부 1년 성과집(출처=대통령실)
취임 1년이 지난 현재 윤 대통령의 발언을 되짚어보면 규제지역 전면 해제 등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정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꾀했다고 자화자찬하기엔 오만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윤정부는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무능을 비판하며 정권을 잡았지만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복원은 요원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집값 하락의 배경으로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데다 가파른 원자잿값 상승과 경기 침체로 공급 확대는 고사하고, 공급 축소 위기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전세시장도 아수라장입니다. 역전세난이 심화하며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가 연이어 터진 까닭입니다.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전세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자평한 것과 달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더욱 확산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현재 정부의 대책이 경매 보류 등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전세사기 특별법마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비롯해 여러 대책도 지연되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성 하락 우려까지 나옵니다.
임대차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지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섭니다.
재미있는 것은 윤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아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는 데 전념해 왔고, 의미있는 성과를 일궜다’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로 꼽았다는 점입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잇단 전세사기로 인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1년 간 주거 안정을 느끼고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여부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자화자찬을 하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