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재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1년이 흘러 좋거나 나쁜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평가 중에선 수출이 꺾인 경제 부분을 지적하는 게 많지만 여야 등의 의견은 충돌합니다. 잘못했다는 평가 중에서 반론 여지가 덜한 부분은 소유분산기업 경영에 개입한 정황입니다.
KT의 차기 CEO 후보 경선 과정에 개입하고 포스코와 함께 대통령의 주요 행사에 패싱하는 등으로 일반 상식에 비춰 사회 여론은 실망감을 보입니다. 검찰 총장 출신으로 공정과 정의로운 이미지로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대통령의 선출 배경과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소유분산기업에 기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약하다는 점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를 문제삼아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도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문제의식은 전경련에 선대위원장 출신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이 부임한 것까지 이어집니다. 김 대행이 부임하기 전 패싱을 당하던 전경련이 일본과 미국 정상회담 일정을 주도했습니다. 전경련의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가 그처럼 180도 바뀐 것일까요. 일련의 과정에서 정권과 연결된 김 대행의 경력만이 화려하게 빛납니다.
그런 김 대행이 미래기금을 내라고 4대그룹 등에 요청하는 것은 개인을 넘는 위엄과 압박이 느껴집니다. 정부는 법인세를 낮춰줬고 반도체 등 투자세액공제를 획기적으로 늘려줄 계획입니다. 여러모로 기업에 정책적 혜택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전경련이 재단에 기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자칫 대가성으로 얽힐 수 있어 위험해 보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국정농단사건에서 떠오르기 때문이죠.
기업도 그것을 우려해 사회 여론은 물론 사법적, 정치적 리스크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적어도 국정농단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대통령이 그런 고충을 헤아려주길 바랄 텐데 말이죠. 어째선지 점점 내로남불처럼 돼 가는 양상입니다.
정책 민원이 많은 기업은 바라는 게 있는 정부가 싫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급부를 기대할 것이죠. 그런 것을 기업이 바란다고 옳은 길이라고 정부가 착각해선 안됩니다. 정경유착은 대통령이 직접 검찰 시절 칼날을 겨눴던 적폐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아야죠.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