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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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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심각한데 17년간 의대 정원동결, 집단이기주의 '끝판왕'

2023-05-31 18:09

조회수 :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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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현장에서 인력난은 고질병으로 꼽힙니다.
 
의사 부족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이어져 의료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치의 기득권도 양보할 수 없는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의료현장에서의 시급성과 상관없이 번번이 의대 정원 늘리기는 무산됐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다음 달부터 논의가 다시 시작되지만 인력 늘리기보다 필수 인력 재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의사들이 맞서고 있어 이번에도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351명 줄었으며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7년째 동결돼 저출산 고령화 사회 속에 의료 공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죠. 현장 의료진 부족이 곧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의사들은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당장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결국 인기 진료과인 미용이나 성형 쪽으로 인력이 더 편중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대 정원 증원 무용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극에 달했다고밖에는 표현할 말이 없는데요.
 
최근 들어 응급환자가 응급실 병상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응급실 의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방치하면 골든타임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국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당장 의료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현시점에서는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입니다. 일단은 의사 정원을 늘려 가용할 수 있는 의료현장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죠. 필수인력의 효율적 재배치와 지역 간 의료격차, 의료 취약지에 만연한 의료공백 문제는 그 다음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입니다.
 
의사들의 처우개선에 급급해 덮어놓고 의대정원 증원을 반대하기보다는 공익과 의사들의 본연의 업무인 환자 살리기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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