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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간 활성화·규제완화"…해법 없는 윤 대통령

제5차 수출전략회의 주재…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강조

2023-06-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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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정부의 선도적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이 8개월째 감소하고 무역적자가 15개월째 이어지자 대통령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눈에 띄는 수출 정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키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마곡 바이오클러스터 서울창업허브M+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우리가 수출전략회의를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차원에서 진행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수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보스턴 클러스터에 대해 현장에서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형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는데요. 최근 수출 부진이 이어지자 한국형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분야 수출과 해외진출, 해외기업의 투자유치 등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 클러스터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라고 하는 공학 기반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공정한 시장 질서와 거기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 체계가 자리 잡혀 공학·의학·법률·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게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의 협력체계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 무엇보다 지금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은 기업 간 경쟁 양상이 아니고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인 경쟁력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보상 체계·불합리한 규제 해소"
 
특히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을 국가안보와 연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이오 디지털 분야 등 퀀텀 사이언스 어느 분야든 첨단과학기술은 국방안보 관계자들이 늘 관심을 갖고 어떻게 개발하고 투자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마치 방위산업과 똑같다"며 "국가안보와 첨단과학기술이 직결되면서 이것을 또 민간 분야와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어떻게 정보 공유 범위를 넓혀야 바람직한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러스터의 성공적 작동을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면서 시장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재정을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여러 대외적 요인 때문에 경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과 교역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위기를 거꾸로 하면 기회가 되는 것"이라며 "결국은 경제위기는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생산성 향상은 첨단과학기술밖에 없다. 우리가 갈 길이 바로 그것"이라고 거듭 첨단산업 육성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서구 마곡 바이오클러스터 서울창업허브M+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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