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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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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시찰단에 욱일기 논란까지…정국 집어삼킨 외교이슈

야 "시찰단, 일본 들러리" 비판에 여 "오염수 괴담"

2023-06-01 16:40

조회수 : 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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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인 유국희(왼쪽)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등 일본 현지에서 진행한 현장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 발표를 위해 회견장에 입장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대일 이슈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쟁점 법안 처리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앞둔 만큼 6월 임시국회 정국도 여야의 갈등으로 점철될 것으로 보입니다.
 
면죄부 시찰단 논란에 야 '청문회' 고리로 압박
 
여야는 1일 윤석열정부가 파견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성과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시찰단의 이름으로 해양 투기를 합리화 시켜주고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맹비난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부풀리고 조작한 오염수 괴담에 국민들이 피로를 호소하고 선량한 어민들이 생업의 위기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시찰단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야는 곧바로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협상 테이블을 꾸렸지만,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전날 군 당국의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대응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군은 군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업해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은 문재인정부 5년 만에 안보·국방이 무너졌다고 판단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에 입항한 것을 두고도 맞붙었습니다.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영토적인 야심이 있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조하고, 또 지금 역사도 부인하는 상태"라며 욱일기가 침범국의 상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대중(DJ), 노무현정부 시절은 물론이고 문재인정권 시절에도 자위대함은 자위함기를 단 채 국내에 입항했던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며 "그때는 아니었는데, 윤석열정부 출범 후 돌연 욱일기가 돼 버린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 함이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법·노란봉투법 화약고전운 감도는 6월 정국
 
여야는 앞으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도 대치할 공산이 큽니다. 쟁점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민주당은 본회의 단독 처리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산이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비롯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을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설 심산입니다.
 
이외에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12일 진행되는데, 가·부결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이날 본지와 한 통화에서 "여야 대립은 5월보다 6월 국회에서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정부의 노동계 탄압이 이어지고 있고, 야권을 향한 대화 의지도 읽히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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