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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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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 개정 권고

여론 빌미로 공영방송 재정 압박 본격화…KBS "방송 근간 훼손" 유감 표명

2023-06-05 19:33

조회수 : 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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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은 5일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되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 등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을 빌미로 한국방송(KBS) 등 공영방송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30여 년 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또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제안심사위는 지난 3월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방안을 국민 토론 주제로 결정하고 3월9일부터 한 달 간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체 5만8251표 가운데 수신료 징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찬성(추천) 의견이 97%(5만6226표)로 집계됐다는 것이 강 수석의 설명입니다. 게시판 댓글 토론에선 6만4000여건의 의견 중 3만8000여건이 수신료 폐지, 2만여건(31.5%)이 분리징수 찬성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KBS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KBS는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신료 통합징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방송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징수 방식"이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의 변경은 보다 면밀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차 국민토론 주제였던 도서정가제 완화방안과 2차 주제인 TV수신료 징수 방안에 이은 3차 주제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다룰 계획입니다. 강 수석은 "집회·시위법 개정'을 주제로 추천 또는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 등 기존 방식대로 3차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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