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관리 목적으로 운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정상화하겠다.”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에 앞서 나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발언 중 일부입니다. 당시 인수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서울 시내 도심 모습. (사진=연합뉴스)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다주택기간을 제외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문재인정부 시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부동산세제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일환으로 규제를 대거 풀어주면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이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379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10명 중 2명(16.379)은 다주택자인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16.409)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다주택자를 옥죄었던 취득세, 양도세 등이 완화된데 이어 올해 전매 제한과 대출 규제 등을 풀어준 점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투기 조장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금리에 따른 부담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집값이 하락한 기회를 틈타 추가 매수에 나선 다주택자도 늘어난 까닭입니다.
최근 1년 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효과도 조금씩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5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올라 지난해 1월 이후 약 17개월 만에 상승전환했으며, 서울 아파트값은 0.04% 뛰며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섭니다.
다만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알짜 급매물을 사들이는 등 상위 다주택자들의 독식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 맞는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선 다시 따져봐야겠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