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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선관위 "특혜채용 한해 감사원 감사 받기로 결정"

"선관위 직무 감사 관련해서는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3-06-0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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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9일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다"며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먼저 선관위 내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선관위 규탄대회를 열고 "선관위가 전면적 감사 요구를 거부하고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반쪽 결정했다"며 "더이상 꼼수 책임회피는 더 큰 공분을 가져올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전면적 쇄신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선관위를 압박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야욕을 버리기 바란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면 그만"이라며 "이것을 기회로 법적 근거도 없이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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