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규 주택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추석 전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집값을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현 정부가 이처럼 인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올해 들어 각종 주택공급 관련 선행지표들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총 20만727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착공은 10만2299가구로 54.1% 줄었고 분양 승인도 7만9631가구로 전년 대비 44.4% 급감했습니다.
통상 신규 주택이 착공 이후 2~3년, 인허가 이후 3~5년 뒤 공급되는 점에 비춰볼 때 향후 주택 수급 불안으로 집값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출입 기자들과 갖은 간담회에서 현재 준비 중 대책 발표 내용을 일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끈 대목은 소형주택, 생애 최초 주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대목입니다. 소형주택을 구매한 미혼 청년이 청약 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데, 젊은 층이 결혼 전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을 샀다가 청약이나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지방은 8000만원 이하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일부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그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과거 아파트를 규제하자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비아파트에 투자수요가 몰렸던 것처럼 이번 소형주택 규제완화가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청년층은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정책이 되려 소형주택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