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디베이트에서 이소영 의원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소란합니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합당한 주장들입니다. 어느 한 쪽만 옳다는 논리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른 쪽을 반대하는 명분에서 어폐가 있거나 모순된 지점도 보입니다.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한 당위성 중 하나로 '시장 투명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금투세를 통해 세금 추적이 되면서 주식 거래에서 자산과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용이하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 역차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코인시장에 비해 훨씬 투명합니다. 근래 코인을 통해 돈세탁하고 각종 범죄 거래가 드러나는 등 말썽입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거래도 코인을 통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 마약 유통이 늘어난 원인으로도 코인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켠에선 코인사기도 횡행합니다.
그렇다고 코인을 규제하면 가상자산을 어느정도 실물자산으로 인정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글로벌 각국에서도 코인 규제를 주저합니다. 그 사이 코인 범죄는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 세계적인 암세포를 방치할까요.
거꾸로 주식시장에 대해선 규제합니다. 금투세를 적용하면 그나마 한국 증시의 메리트였던 부분도 사라집니다. 더욱이 코인과의 역차별로 범죄가 더 횡행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비록 금투세를 적용할 당위성이 있지만 세계 각국 증시의 조건과도 비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만 옥죌 경우 외화가 이탈하게 되는 이슈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금투세는 조세정의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코인을 방치하고 있고, 그로 인해 주식시장이 역차별 받는 지금은 아무래도 금투세 적용이 시기상조란 생각입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