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 도입과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센터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중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을 위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민간 전문가, 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는 15개 작업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재정지출을 계획할 때 재원조달을 규정하는 페이고(Pay-go)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재정반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작업반별 논의와 4월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9월 초에 '2016~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정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센터에서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중기 재정운용 계획 수립을 위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체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