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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시민단체, '공무집행방해·뇌물·횡령 혐의' 우병우 고발

처가 5명도 조세포탈·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수사 요구

2016-08-2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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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받게 된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시민단체로부터 추가로 고발당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날 우 수석을 공무집행방해·뇌물·업무상 횡령·조세포탈 혐의로, 우 수석의 부인 등 처가 5명을 업무상 횡령·조세포탈·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고발장에서 참여연대는 "경기 화성시 동탄면 토지가 우 수석의 부인과 자매들이 부친 고 이상달 회장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토지임에도 이를 마치 제3자로부터 2014년 11월에 매수해 취득한 것으로 속여 2015년 1월 공직자재산등록을 허위로 신고했다"며 "이는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 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토지를 1326억원을 받고 넥슨 측에 매도했는데, 우 수석 측이 제시한 가격보다 153억원이 많게 넥슨 측이 지불했다"며 "신사옥을 이미 판교에 짓고 있던 넥슨 측이 웃돈을 주면서까지 필요 없는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상식 밖인 데다 매수한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매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거래를 가장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 수석과 부인은 우 수석의 가족이 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정강으로부터 정강의 사업수행과 무관함에도 통신비, 여비교통비, 복리후생비, 지급임차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정강의 회사자금을 지원받아 생활비에 쓰고,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강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수석 등은 공동 상속받은 삼남개발의 주식을 장인이 사망한 직후 설립한 에스디엔제이홀딩스에 외상형식으로 615억원치를 모두 매각하고, 매년 배당금을 받게 했다"며 "에스디엔제이홀딩스로부터는 매년 외상매매 대금을 변제받는 것처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91억원을 받았는데, 이는 직접 삼남개발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경우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우 수석의 부인과 처제들은 2014년 11월 경기 화성시 동탄면 토지를 취득했다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사실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임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이는 부동산특기특별조치법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청원별장의 용도와 관련한 의혹, 장모의 주민등록법 위반 문제, 진경준(49) 검사장의 비위첩보 묵살 의혹, 변호사 시절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수임계 없이 변론한 의혹, 이철성(58)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 논란 등 의혹에 대해서도 단서 발견 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도 이날 우 수석과 우 수석의 처가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사기)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들은 삼남개발의 50만㎡의 토지와 제3자 명의신탁 재산, 배당금을 횡령한 것과 함께 역삼동 토지를 사기로 시효취득하고, 종합소득세, 상속세, 양도세를 포탈했다"며 "심지어 가족의 통신비, 자동차 연료비 임대비 등을 법인에서 유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특혜 취업시키는 등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철저히 부정하는 가족집단이란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27일 우 수석과 우 수석의 장모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이달 17일 우 수석의 장모와 부인 등 처가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대검은 우 수석에 대한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 사건,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에 관한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23일 윤갑근(52)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김석우(4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특수2·3부와 조사부 검사, 일부 파견 검사 등 7명의 검사를 포함한 총 30여명 규모의 인력을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혐의 형사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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