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없이 "물가 잡겠다" 호들갑 떠는 정부

일주일새 3번이나 물가회의…내놓는 대책도 재탕·삼탕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물가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파이터를 자청하고 나섰다. 계란, 배추 등 일부 품목이 급등하고 있지만 아직도 물가(1%대 초반)가 물가안정목표(2.0%)에 한참 못미치고 있는데도 일단 '잡고보자'며 뾰족한 대책 없이 호들갑을 떨고있다.

 

그동안 '디플레이션이 걱정'이라며 저물가를 우려하더니 최근 생활물가 오름세가 도미노로 이어지자 '물가 상승세를 잡겠다'며 일주일새 3번이나 물가회의를 여는 등 연일 물가비상을 외쳐대고 있다. 심지어 현 정부 들어 없앴던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4년 만에 부활시키기 까지 했다.

 

19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장관급 물가대책회의가 진행된 것은 2013년 2월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서민물가 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민생물가 실무 TF를 운영하고, 매주 물가차관회의를 통해 품목별 물가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필요할 때마다 물가장관회의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농·축·수산물 등 '밥상물가'를 집중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보유물량을 할인해 공급하고, 봄채소는 조기출하를 유도하는 등 수급가격 안정에 힘쓰며 계란의 경우 수입가능 국가를 확대하는 식의 다변화를 꾀한다는 대책이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대책이 기존의 재탕·삼탕에 그칠 뿐 아니라 뾰족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미 지난주에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과 겹치고,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물가 급등락은 기후나 AI 등 특이여건에 의해 반복되는 고질병이기 때문이다. 또 가공식품의 경우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미미하다.

 

무엇보다 알맹이 없는 회의만 주구장창 한다고 해서 나아지기는 어렵다. 특히 농축수산물의 경우 공급물량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좌우되고 있는데 날씨나 재해 등의 이상여건을 정부가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정부가 언제는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더니 좀 오르려고 하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오락가락 정책을 보이는 등 물가에 대한 타깃팅이 없다"며 "물가를 통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특이하게 급등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스무딩 하는 수준에서 서민물가를 관리하고, 좀 더 현상의 맥을 정확히 짚고 해결책을 내놔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