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 '가상화폐 혼란' 일단락…국조실, 컨트롤타워 부상

경제조정실장이 긴급 브리핑…'거래소 폐쇄', "향후 결정" 유보 선회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15일 정부가 예고없이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 발언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진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이번 발언으로 온도차를 보여온 정부 부처간 엇박자에 따른 정책 혼선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이번 발표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가상화폐 관련 컨트롤타워를 맡을 것을 예고했다.

 

정부의 이날 공식 입장은 4가지로 요약된다. ▲가상화폐 실명제는 기존 방침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과도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으며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은 적극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제작=뉴스토마토)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정 실장의 단호한 입장 정리와 함께 질의·응답없이 2분22초 만에 끝났다. 경제분야의 조정책임자인 경제조정실장이 브리핑을 직접 주재한 것은 시장의 혼선과 정부의 엇박자를 조율하고,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충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판단된다.

 

우선 가상화폐와 관련해 기존 방침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이다. 정 실장은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와 함께 온라인 광고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힌 가상화폐 실명제는 시중은행의 가상계좌가 가상화폐 매매계정으로 방만하게 활용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두 번째는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선택한 수단은 '규제 강화'다. 이미 지난달 발표한 특별대책에서도 신종사기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집중단속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정부가 내놓을 정책 또한 규제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은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세 번째, 논란이 됐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유보'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 방안은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정리했다. 즉 '폐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 '의견조율'이라는 단서를 달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된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폐지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발언, 시장을 혼란 속에 빠뜨렸다. 이후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는 등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또 부처간 시각 차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 동안 가상화폐에 관련해 법무부는 '범죄'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반면,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등에 무게중심을 두며 접근했다. 때문에 부처 간 온도차가 드러나며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도 블록체인은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네 번째 입장도 밝혔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일종의 장부다.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각각의 블록체인을 갖고 있으며, 가상화폐 기술의 핵심이기도 하다.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로 평가받는 만큼 지원·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다.

 

아울러 정부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부처간 대책을 긴밀히 조율,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정 실장은 "가상화폐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박진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