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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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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같은 삶을 꿈꿨다가 진짜 영화 같은 삶을 살게 된 이란성 쌍둥이 아빠입니다....
스포츠 금메달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되고?

2018-09-04 13:52

조회수 : 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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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국민학교로 불리던 그 시절, 고학년이 되면서 사회 과목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국민에겐 4가지의 의무가 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영원한 우리 사회의 화두로 남게 될 ▲국방의 의무. 이 가운데 국방의 의무는 기묘하게도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입니다. 물론 여성에겐 ‘국방의 의무’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짊어지게 할 것이냐, 아니면 여성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논쟁은 이 공간을 통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항상 대한민국 국민, 특히 남성들에겐 가장 민감한 지점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인 20대 초 중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을 자유가 박탈된 통제 속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이 폐막했습니다.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들은 국방의 의무, 즉 ‘병역’이 면제됩니다. 이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 왜 병역에 민감한가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돼 있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1항에 명시 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란 규정 때문에 사실상 병역 의무는 남성에게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역차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군 가산점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공무원 임용 시험을 준비할 경우 ‘제대 군인에게 +3점을 준다’는 것에 여성계가 반발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여년 간 첨예한 논란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결국 병역 문제가 ‘젠더 차별’로 이어진 사회적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 논란은 최근까지도 대립 중입니다.
 
병역 문제에 대한 남녀의 대립(뉴시스 보도)
 
♦ 합법적 병역 면제?
 
병역 관련 문제에서 또 하나의 화두는 바로 병역 면제 입니다. 병역을 바라 보는 남녀의 시각 차이 그리고 병역에 대한 남성들의 잠재적 피해 의식은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병역 거부 사례로 이어집니다. 현행법에서 병역을 거부하거나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시에는 경우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병역의 의무 역시 이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른바 합법적 병역 면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습니다. 최근 폐막한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의 경우 병역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확하게는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으로 현행 21개월의 군 복무를 대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논란은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 면제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입니다.

스포츠 스타 병역 면제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이투데이 보도)
 
일부 해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스타들에 대한 여론의 유연한 시각도 눈길을 끕니다. 일종의 면죄부 형식이 부여되는 모습입니다.
 
손흥민 대신 내가 군대 가겠다(헤럴드경제 보도)
 
♦ 국위 선양? 우리 오빠들도 국위 선양이다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 면제의 기본 베이스는 ‘국위 선양’입니다. 국제 대회에 출전해 국가의 이름을 드높인 공적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관성의 측면에서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케이팝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아이돌 스타들의 국위 선양도 이 같은 프레임에 대입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세계 최고의 음악 차트인 ‘빌보드 200’에 1위를 두 번이나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면제 혜택 주장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이 같은 의견은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 "방탄소년단도 국가 공헌했다"(스타뉴스)
 
급기야는 BTS 멤버들을 포함해 국제적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스타들의 병역 문제도 스포츠 스타들과 형평성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병무청장 "병역 특례 문제 재검토 하겠다"(JTBC 보도)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아이돌을 왜 끼워 맞추느냐’란 반대 의견도 많지만, ‘스포츠 스타들의 국위 선양과 아이돌 스타들의 국위 선양의 차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현행 병역 특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수백건에 달하는 네티즌들의 의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진/빅히트엔터테인먼트
  • 김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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