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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팀의 교체와 한국경제 위기 인식의 온도차

2018-11-04 12:13

조회수 :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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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팀의 교체 이야기가 거의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청와대 정책실장에는 김수현 사회수석, 경제부총리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국경제의 투톱으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평가보다 국민들의 눈살 찌푸리게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경제상황에 대한 원인 진단, 정책 효과 등에 대해 다른 생각을 밝히면서 경제 투톱의 불화설이 시작됐습니다. 국민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좋든 싫든 의견을 모아 정부정책 방향을 끌고 가도 부족할 판에 말이죠.

결과가 좋았으면 몰랐겠지만 경제 성적표 또한 추락을 거듭하고 있어 국민들의 시선을 더욱 싸늘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은 더욱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내놓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입니다. 올해 2.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지수는 106.6으로 전월보다 1.3% 내려갔습니다. 이는 2013년 3월 -2.0% 이후 최대 하락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기 위축배경에는 자동차 전자부품의 부진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대규모 고용 등을 통해 경지기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설부문 또한 부동산 규제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 영향으로 상황이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건설투자를 뜻하는 9월 건설기성(시공실적)은 전년 같은달보다 13.2% 감소하며 넉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향후 건설업 경기를 내다볼 수 있는 건설수주 역시 같은 기간 6.6% 감소하며 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일자리 대책을 통해 교통ㆍ물류 기반, SOC 시설 보완 등 공공기관 투자를 8조2000억원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같은 경기 악화 영향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행히 한국금융연구원은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의 정책적 효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올해 월 평균 9만명에서 내년 13만명으로 확대되고, 실업률도 3.8%로 올해 3.9%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의 직접투자는 반짝 효과가 있겠지만 경제 산업 전반의 활기로 이끌기는 뭔가가 부족해보입니다.

과거 전자제품, 자동차, 인터넷 등 산업발전을 이끌 주요 핵심 성장정책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새롭게 선임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 후보도 제가 느끼기에는 이같은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돌파할 스타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여정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김수현 사회수석과 또 기재부 예산라인 출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인식하는 정부와 시장간의 온도차이기도 합니다.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 경제 수장 교체에 의미를 둔다면 새로 선임되는 정책실장과 경제부총리는 이번 경제투톱 교체에 대해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경제살리기 위해 마음을 모아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금 정부는 남북경협에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남북경협은 분명히 호재입니다. 북한의 개발에 참여해 많은 부분에서 경제효과가 예상되고 또한번의 급격한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완전히 풀리기까지 시간이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북핵 문제를 이달 있을 중간선거의 이슈가 아닌 2년 뒤 있을 재선 시기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동안 일부 대북제재는 풀리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힘들어 보입니다.

최근 미국 우리나라 은행과 기업들의 대북 경제협력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제동을 거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어 더욱 그러한듯 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매력적인 산업에 뛰어들 수 있게 대대적인 산업규제 완화로 숨통을 틔워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기업투자를 이끌고 자율적으로 금융권이 돈이 되는 곳을 찾아 움직일 수 있게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돈이 한쪽으로만 쏠리거나 풀리지 않는 돈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수익을 찾아 자유롭게 투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들어줘야 돈도 잘 돌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4차산업혁명의 주요 부문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에너지 등의 산업부문에 전폭적인 규제완화도 필요해보입니다.

이번 경제 투톱의 교체가 정부와 시장의 온도차를 해소해줄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그동안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뤄졌던 경제정책의 변화를 기대해도 되겠죠?
  •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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