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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국민 위한 선택이었다" 강조할 듯

검찰 출석 전 대법원 회견 강행…법원노조·시민단체 등과 충돌 우려

2019-0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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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전 입장 발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대법원 청사 내가 아닌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지만 준비해 온 원고만 읽고 곧바로 검찰로 이동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최정숙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10일 "양 전 대법원장이 내일 대법원 안에 들어가 입장을 밝히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대법원 정문 앞에서 오전 9시에 입장을 밝히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또 "양 전 대법원장은 내일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억나는 대로 말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이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대법원 방호팀과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입장 발표에서 의혹 사실에 대한 전면적인 부인 보다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과 국민을 위한 판단'이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 등에 대한 재판개입이나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 측과의 독대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 4거리 등 대법원 청사 주변은 매우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미 여러 시민단체가 이날 양 전 대법원장 출석 시간에 맞춰 대규모 집회를 신청한 상태다. 전국공무원조합 법원본부도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진입한 뒤 청사 중앙현관 앞에 내린 양 전 대법원장은 취재진이 미리 마련한 포토라인에 잠시 설 것으로 보이지만 취재진의 질문을 받거나 별도의 발언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안으로 들어온 뒤에는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조사실로 이동하게 된다.
 
조사실에서는 실제 수사를 담당한 단성한·박주성 부부장 검사 등 2명과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사 출신인 최정숙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옆자리에 배석해 그를 방어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 외 변호인단 중 1명이 함께 출석해 최 변호사와 교대로 조사에 입회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요청이 없는 한 밤샘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조사할 사항이 워낙 많아 당일 자정까지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시간까지 고려하면 양 전 대법원장이 귀가하는 시간은 12일 새벽이 될 수도 있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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