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
진행: 최기철 부장(사회부)
출연: 노영희 변호사
김태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시작한 경찰청의 정보 관련 문건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작성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에게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1일 뉴스토마토<김선영의 뉴스카페, 최기철의 법썰>에서는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슈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정부안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출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검찰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불만 사항이었다"라며 "이후 손혜원 의원이 압수수색되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급물살을 타듯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이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이 너무 정치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든다"라며 "수사권 독립이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너무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골몰하는 느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노 변호사는 "청와대도 여당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구구절절하게 설명 중인데 아직까지 청와대 지시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와 똑같다고 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