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은별

silverstar@etomato.com

한발 앞서 트렌드를 보고 한층 깊게 전달하겠습니다
(김선영의 뉴스카페)국회의원도 모르는 선거제 개편안

제1야당 빠진 여-야 합의..절름발이 다당제 시대

2019-03-20 17:33

조회수 : 95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 뉴스 재구성
진행: 김선영 앵커
출연: 박주용 기자(정치부)
출연: 박민호 기자(뉴스토마토)
 
한국정치가 다당제 시대를 구축할 전망이다. 
 
20일 뉴스토마토 <김선영의 뉴스카페>에서는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정치의 다당제 시대를 전망했다. 
 
주중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방영되는 <김선영의 뉴스카페>에서는 뉴스토마토 박민호, 박주용 기자가 출연해 여야간 찬성과 반대 공방을 벌이고 있는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토론했다.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투표 후 당선자를 뽑는 방식이 난해하다.
 
이른바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당선 산식'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새로운 비례대표제를 찬성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의사를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간 의견이 갈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간 날선 정치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주용 기자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 등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정당들의 진입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민호 기자는 "연동형 비례제가 난해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쉽게 얻지 못할 것"이라며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국민이 의원을 뽑는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의원을 뽑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현 지역구 의원 수는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
 
비례대표는 현 47석에서 75석으로 변경된다. 
 
지역구 의원을 28석 줄이고 비례의원을 그 수만큼 늘리는 것이다. 
 
박주용 기자는 "지난 총선에 적용하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10석 이상 줄어든다"며 "국민의 당은 1.5배 이상, 정의당은 2배 이상 의석수가 늘어나 거대당에는 불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박민호 기자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삼겹살 불판과 밥통을 사례로 들었다. 
 
박 기자는 "과거 삼겹살 불판을 갈았다면 지금은 밥통을 성능 좋은 새것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다당제 시대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20일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퇴장하면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며 "선거법 내용과는 무관하게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 김은별

한발 앞서 트렌드를 보고 한층 깊게 전달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