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3월말 열린 자본시장 분야 감독방향설명회에서 '자본시장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규제가 완화되어야 창의적 활동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을 '영화산업'과 비교했는데요. 과거 영화에 대해 검열하던 시절과 비교해 현재 한국 영화산업이 부흥하는 것은 '자율성'이 부여됐기 때문이라고 원승연 부원장은 말했습니다.
그는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듯 "감독원이 모든 것에 대해 제재하지 않겠느냐 하는 오해가 많은데, 청소년불가영화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영화를 제재하지 않는 것처럼, 영업행위에 대해서만 제해할뿐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행동을 막을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로는 창의적인 영업을 권장한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행보에 불만입니다. 무엇이든 제재하려든다는 것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건만해도, 첫번째 발행어음 사업자인만큼 최초 가이드라인을 세운다는 금감원의 방침과 달리 금융위와 업계는 다른 입장입니다.
결국 지난 3일 경징계도, 중징계도 아닌 애매한 중징계 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금감원은 엄연한 단기금융업법 위반이라는 기존의 입장은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증선위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는데요. 금융위가 그간 다른 입장을 내보인만큼, 귀추가 주목됩니다.
원승연 부원장의 감독방향 설명 뒤, 아무런 Q&A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활발한 의견이 오고갔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시장과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장은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거 있잖아요? 말 안통하는 사람과는 말 안하게 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