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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bora11@etomato.com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법사위 '말말말'

2019-04-12 11:18

조회수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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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특별사법경찰 관리 운영방안을 보고한 자리에서 나온 회의록을 기사로 전했는데요. 금융위가 이르면 이달부터 특사경을 운영하겠다고, 연합을 통해 밝히긴했지만. 실제는 이와 달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의록을 통해 이날 분위기를 유추해보면. 금융위가 법사위에 혼난것은 분명해보입니다. 기사에 다 담지 못했지만, 혼자만 보기 아까운 어록들을 발췌해서 다시 전합니다.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았으면 이날의 분위기를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가 금감원 직원의 근무장소까지 지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 제대로 된겁니까? 이것 월권아닙니까? 그래서 특사경이 지명된 기관들 역시 모두 본청 내에 별도로 전담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잇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아무 것도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이은재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사경수가 늘어나는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않은데 이 문제는 이미 특사경을 임명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는데도 4년동안 임명이 안됐지 않습니까?"(금태섭 의원)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상이나 범죄범위...추천권자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만 할거냐 또 금융위원장도 하지만 금융감독원장도 추천권한을 행사하느냐...(중략)...숫자나 대상은 검사장이 지명하는 거니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런 남용에 대해서는 금유위원회나 검찰에서 충분히 견제할 장치가 있는것 아닙니까?"(주광덕 의원)

(예. 그렇습니다-김오수 법무부 차관)
 
"금융위원회는 합의제 심결기구였다가 어느순간 점점 커져서 지금은 거의 정책부서가 왰어요. 정책 조사 등이 혼재된 이유가 자본시장조사단을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자본시장조사단이 없었을때는 어떻게 보면 자본시장의  감독에 대한 부분은 금융위의 업무가 아니었지요?
...(중략)...
지금 자본시장조사단에도 금감원 법무부 거래소 파견이 12명으로,예보까지 하면 13명... 금융위 보면 단장, 사무관 3명, 주무관 5명, 여직원2명,... 전체적으로 실무적인 조사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법무부 금감원 거래소 예보가 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금융위에서 이 자본시장조사단 운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있는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금감원이 본연의 업무를 잘할수 있도록 특사경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것까지 금융위가 이렇게 막아서 나설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채이배 의원)
 
"본질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가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의지가 없다는 것. 편법적으로 자본시장조사단을 외부인력, 검찰 금감원 이런 인력들을 충원해가지고 오히려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형해화하거나 역할 수행에 지장을 주는것 아닌가? 금융위원회도 좀 전향적으로 이번에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바꿀수가 없다면 법사위에서 바꿔드리겠다. 그래서 저는 개정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주장합니다"(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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