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내파생상품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두팔을 걷어부쳤습니다. 2011년 파생상품시장 '건전화'조치 이후 다시 이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2011년 이후에 건전화 조치로 인해 거래대금 감소와,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줄고, 외국인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2011년 17조원에서 2018면 6조1000억원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기관투자자 일평균 거래대금 역시 절반 가량 줄었고요. 이 자리를 외국인 투자자가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코스피200 상품에만 집중돼, 특정상품 편중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집나간 개미들을 다시 불러들여야겠다고 생각한 정부. 개인투자자에 대한 예탁금 수준을 기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2011년 건전화 조치 이전에는 1500만원인데요. (당시 두배로 올린거죠 그러니까)
또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려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시스템도 이수했어야했는데요. 기존에는 30시간, 50시간 이었습니다. 전세계으로 이례적이었던 제도였던 만큼 정부는 이것도 확 줄였습니다. 각각 1시간, 3시간으로요.금융위 관계자는 "교육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이외에도 거래소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다양한 상품과 지수를 개발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집나간 개미가. 다시 돌아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