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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noirciel@etomato.com

‘단순 새 소식’보다 ‘의미 있는 소식’ 전달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본보도 번역)어느 한국 외교관이 밝힌 '문재인 정권과 외교부의 의사불소통'

한일관계가 호전될 날이 온다고 한다면...

2019-09-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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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간지 현대 비즈니스(現代ビジネス)가 17일 "어느 한국 외교관이 밝힌 '문재인 정권과 외교부의 의사불소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익명의 외교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을 공개했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을 번역한 내용이다. 
출처/현대비즈니스 사이트 캡쳐
 
한국은 9월12일부터 15일까지 추석의 4일 연휴였다. 이 휴일을 이용해 구면의 한국 외교관계자에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문재인정권 내부에선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은 최악으로 이야기되는 대일관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 청와대와 외교부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 것인가.
 
이하는 한국의 외교관계자가 속마음을 털어놓은 일문일답이다.
 
양파남(조국 법무부장관) 강경임명의 배경
 
-추석 연휴, 한국 외교담당자들은 푹 쉬고 있나?
 
=추석에도 사무실에 불이 켜진 것은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 법무부, 대검찰청 정도일 것이다. 우리는 다행히 아무런 권력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모처럼의 휴가를 만끽하고 있다. 그 사이 청와대로부터 명령이 내려오지 않아 상쾌한 기분으로 있다.
 
-9월9일 문재인 대통령은 ‘양파 남자’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를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벗겨도 벗겨도 의혹이 나오기 때문에 ‘양파 남자’로 불리며, 이 별명은 일본에서도 완전히 정착됐다. 조국씨의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조국씨가 9월3일 11시간 가까이 기자회견을 열거나, 6일 밤샘 14시간에 걸친 국회 청문회를 열고 있을 때 우리 사무실에서도 ‘그는 임명될 것인가?’로 화제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나를 포함해서 (한국의) 외교관들은 누구나 내심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동안 2년4개월 동안 우리는 항상 청와대의 무리한 수법에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역시 문 대통령은 9일 조 씨를 강경임명했다. 그 때, “깊게 고민한 끝에 결단했다”고 했다. 그 영상을 보고 “그럴 리 없었겠지”라고 생각했다. ‘깊게 고민했다’는 것은 조씨를 임명할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명을 붙일 것인가였던 것은 아닌가.
 
-일본에서 보고 있으면 그렇게나 많은 의혹을 안고, 아내가 불구속 기소까지 당하고 있는 인물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 서울에서는, 납득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우리 사무실에도 솔직히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관료가 많다.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서울의 관청가에는 그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봐 주었으면 한다. 현재,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이야기되는 것은 모두 어디까지나 ‘의혹’이지, 확정된 범죄는 아니다.
 
그렇지만 확정된 범죄는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가 한다면, 법원이다. 하지만 법원은 현재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법원에 피의자를 가져가는 것은 검찰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을 내걸고 철저하게 검찰을 약화시키려 한다.
 
그렇다면 조국 법무장관의 의혹은 판결을 받을까? 오히려, 모든 의혹에 ‘무죄 판결’이 내려져, 조국 장관이 “의혹은 모두 풀렸다”고 떳떳해 하는 날을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관료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정권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로서 조국 장관을 차기 대통령 후보로 밀려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나?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악의 검찰을 때려눕힌 정의의 법무장관’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인된 대통령 후보로 몰아가는 흐름이다. 우리 한국 사회는 불타오르기 쉽고 식기 쉬운 곳이 있으니,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양파 남자’ 등으로 이야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그 양파남이 차기 대통령 후보 등 일본에서 보고 있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물론 나도, 개인적으론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는 날마다 일하고 있어서 실감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 있는 정권이다.
 
예를 들자면 어느 외교정책과 관련해, 우리가 청와대로부터 '제안을 내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하자. 그럼 우리는 습관으로 최소한 두 개의 안을 지참한다.
 
“A안이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A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B안이라고 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 때는...이라고 하는 전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까? 생각지도 못한 C안이 청와대에서 내려와 “이것으로 해줘”가 되는 것이다. 그 C안이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부에서 ‘최악의 케이스’로 절대로 청와대에 올리지 않는 종류의 것이다. 그런 것이 이 2년 간 벌써 몇 번이나 일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도 ‘정치주도’를 내건 민주당 정권 시대(2009년~2012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가 되면, 관료들은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서보타주를 하게 된다.
 
=지금의 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들도, 이것은 국익이 된다고 생각해 준 행동이 비난받거나 하기 때문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게 됐다. 청와대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국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지령을 묵묵히 하는 습관이 생겨버렸다.
 
하지만 이런 일을 계속하다가는 결국 희생이 되는 것은 한국 국민이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대일외교의 전문가가...
 
-구체적으로 대일외교에 대해 알려 달라. 7월1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국’(현재 그룹 A=무역 우대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8월23일 일본과의 GSOMIA(군사 비밀 보호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일련의 흐름을 서울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
 
=우선, ‘화이트 국가로부터의 제외’는 청천벽력이었다. 그 전주에 오사카 G20(주요국·지역)정상 회의가 열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으로부터의 진주만 공격’이라고도 불렀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과의 GSOMIA 종료(파기)에 관해서는 외교부도 국방부도 강력히 반대했다. 왜냐면 동맹국인 미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 실질적으로 한국을 방어하고 있는 가운데 ‘정면으로 미국에 거역한다'는 선택지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8월22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도양단으로 “일본과의 GSOMIA을 종료시켜라”고 결단하고 말았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베이징에서 서울로 귀국하는 도중이라,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 후 미국은 예상대로 맹반발했다. 그러자 8월28일 한국 외교부의 조세영 차관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실망했다고 말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꾸짖었다.
 
이 광경에는 놀랐다. 해리스 대사는 전 인도-태평양군 사령관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한일 GSOMIA 파기로 인해 주한미군의 생명과 안전의 위협이 늘어나는 만큼 미국이 “실망했다”고 반발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 아닌가.
 
=나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이다. 그때 조세영 차관이 외교부에서 깊이 골몰하는 표정을 짓고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조세영 씨는 대일 외교의 전문가였지만, 동북아시아 국장을 거쳐 2013년 외교부를 퇴직했다. 그런 OB(올드보이)를 문재인 정부가 올해 5월23일 갑자기 차관으로 발탁한 것이다.
 
조 차관은 외교부 내에서는 인망이 두텁고 양심적인 외교관으로 알려져있어, 언젠가는 차관이 돼줬으면 좋겠다는 부하들이 많았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출세의 길이 막혀 스스로 사직했다.
 
문재인 정권은 도쿄에도 베이징에도 근무경험이 있고, 아시아 외교의 전문가인 그를 끌어내 미국이나 일본에 굴하지 않는 외교를 요구한 것이다. 조씨의 풍부한 경험에서 조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조씨에 청와대의 뜻을 강요하기 위한 발탁이었다.
 
그래서 그는 최악의 시기에 차관이 되어 버렸다고 할 수 있다. 외교부 내에서는 솔직히 연민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한일 관계는 호전될까.
 
-8월27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여당,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원상으로 되돌리면, GSOMIA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무역문제와 안보문제를 묶어 해결하자는 방안이다.
 
이 방안에 대해, 아베 정권의 간부에게 묻자 “그것을 말한다면 역사문제(강제징용 문제)와 무역문제, 안보문제의 3세트다. 원래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은 징용공문제이기 때문에 그곳을 포함하지 않는 한 말이 안 된다”고 답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장관에게 있어 반일의 원점이다. 그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가 반일의 원점인 것과 마찬가지다.
 
위안부 문제는 당시 버락 오바마 정권이 중개하는 형태로, 2015년 말 한·일 합의가 체결됐다. 하지만 현재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은 한국과 일본의 중개에 땀을 흘리려는 정권이 아니다. 그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향후 더욱, 징용공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 외치게 될 것이다.
 
덧붙이자면, 청와대는 징용공 문제와 백색국가 문제를,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최근 한국 산업이 눈부시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때리기 위해 심술궂은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무역으로 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무역문제를 징용공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없다.
 
-일본에서는 10월22일 새 천황의 즉위식이 진행돼, 각국의 수뇌부가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일본에 올 것으로 일본 측은 전망하고 있다. 이 총리는 과거 동아일보 도쿄특파원을 지냈고 지일파로 알려져 있다. 이때가 한일관계가 호전되는 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10월의 그 건에 대해서 아직 청와대에서 정식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일본 측과 흉금을 터놓고 진지하게 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일본 측에 강하게 나서 한국 내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을까.
 
같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강한 라이벌 의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총리다. 10월 일본 방문이 실현된다면 자신의 존재를 한국 국내에서 어필할 수 있는 귀중한 퍼포먼스의 장으로 생각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총리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본인이 야심만만한 것은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속마음
 
-원래 문재인 정권은 왜 거기까지 ‘반일’을 관철하는가?
 
=지금의 청와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은 하나도 둘도 북한이다.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66년이나 계속되고 있는 남북의 대립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고 싶다.
 
그들에게는 미국과의 동맹보다 북한 동포가 더 중요하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노동절 스타디움에서 15만명의 평양 시민 앞에서 연설한 것은, 문재인 외교의 하이라이트로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 북한과의 우호친선을 생각할 때, 남북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일제 36년의 식민지의 굴욕’을 함께 맛봤다는 것이다. 그래서 올해 3월1일 ‘3.1독립 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려 한 것 이다. (북측이 응하지 않아 남북공동개최는 성사되지 않았다).
 
거듭 말하지만, 문 대통령 이하, 청와대 사람들에게 동포인 북한이야말로 내편이고,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은 적이다. 그렇기에 원래부터 일본과의 GSOMIA는 올해 11월에 종료(파기) 하고 싶었고, 2년 전에 미군이 한국에 배치한 THAAD(사드, 종말고고도 방어미사일)도 철거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영구히 중단하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싶다. 미군은 한반도에서 나가줬으면 하는 것이 속마음인 것이다.
 
-그런 것을 진심으로 실현시키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미국이 문재인 정권의 전복을 획책하는 것 아닌가.
 
=미국이 트럼프 정권이 아니라면, 그렇게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누구보다 문재인 정권에 강경했던 존 볼턴 외교안보대통령보좌관을 9월 11일 자르고 말았다.
 
그 뉴스를 들은 청와대 사람들은 환희했다. 올해 2월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된 것은 볼턴 보좌관의 강경 자세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었던 만큼, “볼턴 해임은 우리에게 하늘의 계시다”라고 하는 이유다.
 
-그런 문재인 외교를 주도하는 것은 외교부인 것 아닌가?
 
=외교부는 청와대로부터 내려오는 지령을 묵묵히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거듭 말하지만 때로는 청와대로부터 요청을 받아 외교정책을 건의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채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청와대로부터 있어서는 안 될 지령이 내려오는 일도 적지 않다.
 
결론은 단 하나.
 
-그럼 청와대 안에서는 누가 외교를 주도하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맡고 있는건가?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는 경제와 함께 서툴러, 스스로 주도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대통령의 젊은 부하들도 마찬가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의 최대 중요 인물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다.
 
원래는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생활이 길고, 좌파의 사상을 가진 문정인 연세대 교수를 고문으로 ‘포용 정책’(햇볕 정책=대북 유화책)을 밀어붙였다. 2000년 첫 남북 정상 회담에도 동행했다.
 
이어지는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안보문제가 서툴러서, 문정인 교수와 세종 연구소의 또 다른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었다. 문 교수는 2007년 2차 남북 정상 회담에도 동행했다.
 
그리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안보문제를 문정인 특보에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9월9일에도 문 특보는 고려대에서 강연하면서 “한미 동맹을 살리려고 해서 남북 관계가 안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서의 최대의 장애물은 유엔군(주한미군) 사령부”, “우리의 기본은 한미 관계가 아닌 남북관계”....라는 지론을 말했다. 학생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서울의 미국 대사관앞에서의 데모를 예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문정인 교수와는 나도 몇 년 전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김정일을 2차례 만났다”라고 자랑처럼 말하면서 남북통일을 꿈꾸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건 상관없지만 알다시피 북한은 최근에도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미 핵보유국일 가능성도 높다. 한국으로서도 좀 더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맞다. 국방부도 외교부도, 문정인 보좌관에게는 노발대발(カンカン)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두 사람의 문’(문재인 대통령과 문정인 특보) 일심동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문 특보의 말은 문 대통령의 말이므로 마지못해 따르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한일관계를 호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은 단 하나다. 2022년 5월10일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가게 되기 때문이다.
 
즉,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한, 한일관계가 호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자끼리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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