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인기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등장하자 정부가 세율 조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절반이상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섭니다.
정부는 '쥴'이나 '릴 베이퍼' 등 폐쇄형과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세율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결과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세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현재 담배는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로 나뉩니다. 판매 비중은 올 2분기 기준으로 일반 담배가 88%, 궐련형 전자담배가 11.5%,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0.7%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담배는 액상형 전자담배입니다. 다른 담배에 비해 세율이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일반 담배인 궐련 20개비에는 총 2914.4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4원인데 줄 같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1799원입니다. 일반담배의 43.3%에 그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환자가 늘어나자 미시간주 등에서 판매금지 조치를 취한겁니다.
정부가 사실상 액상 전자담배 세금을 일반 담배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수준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반 담배의 세율 조정계획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