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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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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문식입니다 ^ ^
기차활용법(22)-반복되는 각종 철도 관련 사고, 대응책은 없나?

2019-09-26 09:10

조회수 :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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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를 타면 다양한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열차의 출발과 해당 열차가 정차할 역, 도착 및 하차 준비 등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열차 이용객의 안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안내 등입니다. 요즘은 승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담은 내용도 나옵니다. 열차 내 소란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달리는 열차 창밖으로는 레일 등을 점검하는 사람들 모습도 보입니다.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은 물론, 승무원과 철로를 점검하는 직원 모두 철도안전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철도안전’에 대해 소개할 내용 중심으로 몇 건 추렸습니다. 이를 통해 철도안전 강화 필요성과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방향 등에 대해 정리합니다. 올해도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철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는 가운데, 상반기까지 추가된 통계 등으로 현상을 먼저 짚어봅니다.
 
추석을 앞둔 지난달 2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열차표를 구입하려는 귀성객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뉴시스
 
#1. 승객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열차 범죄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받은 ‘철도 역사와 열차 노선의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난 7월까지 철도 역사와 열차 노선에서의 범죄 발생 건수는 총 8271건입니다.
 
지난해 전체 열차 노선 범죄(695건) 중 노선별로 보면 경부선(262건)과 경인선(107건)에서 369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역사별로 보면 지난해 수원역에서 147건의 범죄가 발생해 전국 역사 중 가장 많은 범죄를 보였고, 부산역(90건)과 서울역(7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 철도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 보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부상자 558명과 사망자 25명 등 총 5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25명 가운데 발주(외주)공사 산재 사망자는 9명(36%)이었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를 보면 22개 주요 공공기관 중 코레일의 경우 노동자 100명당 재해자를 나타내는 재해율이 3.4%로 가장 높습니다. 1만명당 사망률은 7.55%. 이는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 100명당 3명이 재해를 당하고, 1만명당 7명이 사망했음을 뜻합니다. 열차 접근 정보를 알려주는 모바일 단말기를 코레일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실무 작업을 맡은 외주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꼽힙니다.
 
#3. 열차 운행 지연이 증가하는 상황과 이를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코레일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KTX는 최근 5년8개월 동안 운행 지연 횟수가 847회였고, 4년 사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시간 이상 지연도 25회였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도 한여름에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KTX를 타고 ‘수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안내방송만 들으며, 부채로 버티다 예정 시간보다 늦은 시간 목적지에 도착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원들의 노력은 이해합니다만, 열차 지연 개선에 대한 노력과 함께 승객의 불편을 줄일 방안도 강구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국가위기 대응연습 실제훈련이 지난 5월28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코레일 차량기지에서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강릉선 고속열차가 지진으로 탈선해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육군 구조대가 열차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장비를 이용해 문을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뉴시스
 
이상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수년간 반복되는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성 인력 부족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극복할 추가적 방안이 없는 것은 아쉽습니다.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앞서 잠시 소개한 ‘안내방송’을 다양화하고, 실효성 있는 철도 역사 및 열차 보안검색을 확대·강화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객 불편이 따를 수 있겠지만 각종 범죄가 실제 나타날 경우 대응법과 처벌 규정 등을 주기적인 방송과 안내문 등으로 상세히 소개하고, ‘철도안전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강화해 자주 시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레일이 최근 원격방송시스템도 구축했으니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레일 소속 직원들에게만 주요 장비를 제공하는 등 차별을 수정해 산재를 막는 모습까지 더한 후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 철도’+‘산재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 철도’ 등까지 자신감 있게 홍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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