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부정 수급 환수만 1억3천만

4년간 적발 5569건…허위근로는 환수 대상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최근 4년 동안 국가근로장학금 부정 수급이 5000건이 넘고, 환수된 금액만 1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5년 이후 국가근로장학금 부정 근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제출받아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학생의 부정 근로 적발이 최근 5569건에 달했으며, 환수 대상 금액은 총 1억3000만원이었다.

 

지난 2015년에서 지난해까지 한국장학재단은 정기점검 결과 총 798건의 부정근로를 확정했으며, 총 1억1400만원을 환수했다. 또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에 따라 지난해 장애대학생봉사유형과 취업연계유형 근로장학금의 근로 49만1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0.5%에 해당하는 총 2390건의 부정근로를 확인해150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이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 받는 제도다. 재단에서 구분하는 부정근로 유형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한 허위근로와 장학생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신 근무하는 대리근로 및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의 작성 시간이 다른 대체 근로가 있다. 이 중 허위근로는 지급된 장학금이 환수 대상이 된다.

 

조 의원은 “허위근로는 성실하게 근로하는 학생 업무를 가중하는 등 피해를 일으키고, 근로장학금이 눈먼돈처럼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며 “재단과 대학 측이 연계해 상시적인 부정근로 적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진/조승래 의원실

 

신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