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관 관련 이르면 이번 주 내 유 전 부시장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의혹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조 전 장관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 직무 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8일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2차로 소환하는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압수물을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권을 넘어선 혐의가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기소된 사례는 많지 않은데, 수사권이 없는 감찰의 특성상 이번 건은 권한을 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보고,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반영해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예정이다.
검찰 한 관계자(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 의혹에 대한 첩보가 처음에 어디까지 전달됐느냐에 따라 다른데, 당시 감찰의 재량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는 등 탈이 난 상황이라 신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이러한 비리를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도 지난 2월 윗선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미 조사를 진행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이어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입시 비리 등에 대한 소환 조사 때와는 달리 이번 감찰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로 맞섰다. 조사 이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며 "그리고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찰의 권한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며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이 설득력이 있었느냐, 검찰이 확보한 자료와 어느 정도 맞았느냐가 관건인데, 압수한 물건을 분석했기 때문에 만일 무혐의로 결정했다면 조 전 장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무총리실 민정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유 전 부시장 감찰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이 제기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에 대해 더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국무총리실 민정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관련된 업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행정관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비리 첩보를 입수해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5일 문 전 행정관을, 6일 송 부시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jpg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개입 여부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개입 여부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두번째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