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주요국의 자국 우선주의 남발, 미중 갈등 재격화, 국제 공조 약화 등으로 경쟁적 보호무역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4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에 발생해 바이러스 종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무역협회
특히 미국 등 주요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앞 다퉈 경제 개입을 확대하고 무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내년부터는 무역구제, 반덤핑 등 수입규제 조치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 독일, 이탈리아 등은 경영난에 빠진 자국 기업이 외국자본에 헐값에 팔리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 미국, 일본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밸류체인(GVC)에 대한 반성으로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있다.
보고서는 “미중 갈등 심화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제 공조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지난 1분기 미국의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함에 따라 중국의 미국 상품·서비스 수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1단계 합의 이행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합의 이행뿐 아니라 보조금, 환율, 수출입 통제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통상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원석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차장은 “한국은 성공적인 방역으로 쌓은 이미지를 활용해 교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