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해 경비원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경비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이다.
8일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중인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의 모습.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대책은 크게 4가지로 △공동주택 갑질 대응체계 도입 의무화 및 신고체계 일원화 △입주민 등 인식개선 △경비원 근로조건 보호 △업무범위 명확화 등인데, 근로조건 보호나 업무범위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까지 잡겠다는 계획이다.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 해소와 보호 조치부터 근로 계약 기간, 근로 시간 등 근로 여건 등 다양한 분야를 정부가 감독할 예정인데, 갑작스런 규정 강화의 여파로 아파트 경비인력이 오리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한 네티즌은 "갑질하는 입주자 처벌은 당연한데 경비 업무 조절은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경비원들 지금도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걸 또 명문화 하면 그로 인한 인원감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경비원 업무환경 개선, 환영할 일"이라며 추가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경비원들 한밤중에 잠도 못자고 음식물쓰레기통 배출부터 새벽 출입차량 관리까지 하고 있다"며 "경비원들 골병들게 만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조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의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원론적 답변을 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