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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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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이번엔 공급이에요…"24번째 부동산대책(영상)

서울·수도권 20208년까지 13만2천가구 신규 공급

2020-08-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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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주문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최근 서울 권역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으로 땀 흘려 일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주거안정 불안감이 확산된 점에 대하여 마음이 매우 무거운 심정입니다.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신규택지를 발굴해 총 3만3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 태릉CC 1만가구 △용산구 용산 캠프킹31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 10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3500가구입니다. 경기도는 과천정부청사 일대 4000가구가 포함됐습니다. 
 
또 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을 활용해 약 1만가구를 공급합니다. △LH 서울지역본부 △상암DMC 미매각 부지 △SH 마곡 미매각 부지 △면목행정복합타운 △문정 미매각 부지 △천왕 미매각 부지 △LH 여의도 부지 △상암 자동차 검사소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구로 시립 도서관 △흑석 유수지 부지 △거여 공공공지 △감정원, 일자리 연계 행복주택 △미공개부지 등입니다. 
 
다음은 용적률 상향입니다.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기존에 예정된 39만가구에 더해 2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또 강남 서울 의료원과 용산 정비창 부지의 용적률도 상향해 총 4200가구를 공급합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3기 신도기 및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하여 지구단위별로 용적률을 평균 10%포인트 내외 상향하여 해당 지구 주택을 2만가구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부지에 대해서도 고밀화를 통해 4000가구를 추가공급하겠습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높여 7만가구도 확보합니다. LH나 SH 같은 공공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고, 현재 35층으로 제한한 층수를 50층까지 높이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데, 이렇게 되면 당초 500가구를 재건축해 600가구를 공급하던 수준에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하면 1000가구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에 50% 이상 활용하고 나머지는 공공분양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노후한 공공임대를 재정비하는 등 도시규제를 완화해 5000가구도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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