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 편성 검토

선별 지급 방식…야 '뉴딜예산 삭감' "수용불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취약계층 피해를 지원하는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사실상 반영하기로 했다.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이다. 특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선별 지급'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3분기 들어 또 급증했다"며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한다. 재난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장 피해가 큰 피해업종 긴급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에 맞춤형 지원예산을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3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인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지원금 신청 현장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증액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을 논의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련 예산안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마침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니 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 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감액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수용 불가라고 못 박았다. 추가 국채발행이나 한국판 뉴딜이 아닌 다른 사업 조정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예산안 총액의 순증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럴 경우 556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3조6000억원을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 하지만 가계부채 등 지표가 나쁘게 나오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여론이 커짐에 따라 관련 예산을 빠르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