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 지난 2019년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면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가 추진됐다. 하지만 메모리반도체 등 전방산업에 비해 후공정을 비롯한 후방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구조상 단기간 내에 소·부·장 기술자립화를 이루기 어려웠다. 특히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는 구축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고, 대기업과의 상생 파트너십은 물론 글로벌 장비회사와의 협력관계도 없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난제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나노종합기술원), 장비업체(ASML), 대기업 간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 양산 라인 수준의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조기에 구축을 추진했다. 반도체 특수장비 확보, 장비 리퍼비시, 부대시설 확충 등 일련의 작업들을 긴급하게 진행, 시설 구축 기간을 10개월가량 단축시키고 관련 예산도 59억원 절감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는 지난 11일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해 16일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1차 외부 전문가 서면 평가와 적극행정위원회 발표 평가를 통해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이 뽑혔다.
과기부는 "코로나19 위기를 과학기술·ICT로 조기에 극복하고 빠른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해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중점과제들이 우수사례로 연결된 것이다.
이날 공개된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민·관,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한 기업간거래(B2B)용 5세대(5G) 전용 통신모듈 국산화 착수' 케이스다. 정부는 국내 B2B용 칩셋 수요가 불확실해 시장 참여를 고민하던 삼성전자를 10여차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칩셋 공급 합의를 도출해냈다. 이 결과 퀄컴의 칩셋을 사용한 기존 상용모듈 대비 반값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산 5G 전용모듈과 B2B용 단말기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설 연휴 코로나19로 가족·친지들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적극행정 우수사례(장려)로 선정됐다. 무료 서비스 덕분에 이 기간 영상통화 이용량은 지난해 설 연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소상공인·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층·장애인의 통신이용 편의를 높였다는 호평도 뒤따랐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추진기반(법 및 기술혁신 전력) 마련 △누리호 종합연소시험 및 대한민국 우주전략 보고회 추진 △젊은 과학자의 도전을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이상 우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수립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 견인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구글 장애 재발방지 방안 마련 및 장애 사실 한국어 안내 조치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통한 억울한 연구자 구제(이상 장려) 등이 적극행정 사례로 뽑혔다.
이태희 과기정통부는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등급 이상)에 대한 주 공적자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고 포상금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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