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민영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한미동맹 재건' 중심의 외교안보 비전·전략을 내놨다. 중국과는 '상호존중'의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동맹만 강조할 경우 자칫 중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우려는 커졌다. '멸공' 논란을 빚으며 이념 전선까지 넓힌 상태라, 제2의 사드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윤 후보는 24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주제로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북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패권 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상황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와 맞서 함게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이라며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와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가 보장되고 영내 다자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동맹과 우방국간 길만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북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해 한미동맹을 안보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한미동맹을 첨단기술 분야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가 안보이자, 안보가 곧 경제인 '경제안보'의 시대다. 미중간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으로 국제사회에는 기술보호주의가 확산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미 첨단기술 동맹을 구축해나가겠다. 반도체·배터리·AI(인공지능)·바이오·원전·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과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구현하겠다'는 추상적인 언급이 전부였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는 유지하되, 안보에서만큼은 미국과의 동맹에 방점을 찍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25.3%를 차지하는 제1의 수출대상국이다. 미국은 전체 수출액 중 14.9%를 차지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었다면 중국은 북한과 동맹체제를 맺고 있다"며 "군사·안보 차원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지만, 중국과는 기본적으로 상호존중 기반 하에 경제협력은 강화하겠다. 한국과 중국 간 공동이익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미동맹이 어떤 부분에서 무너졌다고 보냐는 질문에는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안보 동맹인데,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데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다"면서 "성주의 사드기지를 봐라. 시민단체나 국민 일부가 접수해서 지금 육상으로는 물자 이동이나 공급할 수 없게 돼 있다. 헬기로 공급하는데, 정부가 이런 것 자체를 방치하는 게 어떻게 동맹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했다.
강대국들 틈에서 균형자적 접근을 통해 국익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편협된 외교안보관이 불러올 우려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28일 주한미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도 "미중 간 중간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나쁜 것으로 끝났다"며 "한국 국민, 특히 청년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한다. 중국 사람들, 중국 청년들 대부분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말해 외교 결례 논란에 휩싸였다.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뉴스토마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윤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전통적인 한국 보수 우파들이 주장하는 미국 중심의 안보 정책을 꾀하는 행보로 보이지만, 진정한 국익을 생각한다면 한미 군사안보동맹을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혐중, 중국을 싫어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다 보니, 그에 따라 선거에 가능한 유리하게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친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이날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 실현 △한미동맹 재건 및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북핵미사일 강경 대응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재단 설립 △상호존중 기반의 한중관계 구현 △한일 김대중 오부치 시대 2.0 선언 실현 △경제안보외교 적극화 △국가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 실현 △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 비전을 발표했다/뉴시스
민영빈 기자 0empt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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