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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금리인상과 대출 규제로 내국인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를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내국인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쇼핑을 막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은 모두 2362명으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 외국인 임대인 수가 2000건을 넘어선 것은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 건수는 8048건으로 전년동기(4719건)에 견줘 2배가량 늘어난 수준으로,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던 작년(1만2246명)의 65.72% 달한다.
외국인 집주인 증가세도 가파르다. 최근 3년간 임대인 현황을 보면 외국인 임대인은 2019년 1만1111명에서 2020년 1만1148명으로 10.3%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9.8% 늘었다. 최근 전월세신고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확정일자 신고 건수가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 임대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는 뚜렷한 셈이다.
(표=뉴스토마토)
실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1분기 동안 외국인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건축물을 매입한 횟수(신고일 기준)는 157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 464건이던 건축물 매입은 2분기 511건, 3분기 59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건축물은 9746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차이나 머니가 주를 이뤘다. 중국인은 지난해에만 6640채를 사들였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외국인 건축물 매입의 68.13%를 차지한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이 겹치며 주택을 중심으로 거래절벽이 이어졌지만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대출이나 세금 등 부동산 규제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다는 측면에서 사각 지대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고만으로 취득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외국인의 주택 거래 실태 조사’를 실시해 내국인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기획조사와 더불어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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