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대했던 재정수지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한다. 오는 2027년 국가채무비율 50%대 중반을 목표로 관리하는 등 1000조가 넘은 나라빚 속도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울타리에 둔 기존 재정준칙도 법률로 구속력을 두기로 했다.
특히 교육교부금과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개편 및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또 공공기관의 자산 일부도 매각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투자하거나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보면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확대된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001조원 수준이다.
GDP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 위기 탓에 48.9%에서 52.0%로 늘었다.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55.8%에서 54.0%로 줄면서 우리나라 부채비율이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임박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개선할 계획이다. -3% 기준은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관리기준이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는 2019년 -2.8%,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1차 추경이후 -5.1% 수준이다.
이를 통해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50% 중반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한다. 현재 중기계획(2021~2025년)상 2025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58.6%다. 이를 2년 후인 2027년까지 더 낮추는 등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를 포함한 지난 5년간 증가폭은 14%포인트로 늘었다.
특히 지출효율화를 위해서는 시행령인 재정준칙을 법제화한다. 기존 정부안의 관리지표는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함께 고려했으나 개정안에 관리재정수지 -3% 이하를 기준으로 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이다.
통상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이 관리재정 적자폭 대비 2~3%포인트 가량 적은 것을 고려한 것이다. 올해 1차 추경 기준으로 보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3%인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5.2%다. 올해 경상 GDP 규모가 2180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의 차이로 40~45조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법적 근거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한다. 당초 제출했던 정관에는 2025년부터 적용토록 돼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2024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토록 한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2024년 예산편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을 9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예산 편성부터 재정준칙을 감안해 편성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재정건전성이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재정건전성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통합재정수지보다는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준칙를 설정한 것"이라며 "확장재정에 비해서 긴축으로 간다고 이해하면 되고, 긴축을 하면서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밝혔다. (출처=기획재정부)
아울러 학생수 감소 등 학령인구 감소 등의 변화를 고려해 교육교부금을 개편하고 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 보조사업 정비 등도 지출 구조조정한다.
2022년 기준 1200개 민간 보조사업 중 440개를 점검한 결과 200개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감축키로 했다. 2023년 예산안 편성 때에는 공무원의 정원·보수 관리를 추진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정 외 가용자원을 동원해 재정부담을 절감한다.
이 밖에 컨벤션 시설, 홍보관 등 공공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을 매각해 공공기관에 재투자하거나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한다.
최상대 차관은 "지금까지 과다하게 운영돼왔던 확장적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화하면서 긴축 방향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낸다고 하는 기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밝혔다. 사진은 새정부 재정운용방향 브리핑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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